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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호하는 이론적 근거는 '노동이론, 유인이론 등이'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더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어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향유하기 위함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보호한다. 다만 유형물과는 달리 저작물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록 사회적 효용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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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법은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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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양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권리의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 권리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