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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북]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Hit. 9240 2021-07-27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


copyright 문구가 쓰여진 빨간색 키보드 버튼 이미지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 저작권이란 무엇 일까요? 


저작권 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을 저작권을 등록 해 놓는다면,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다면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작권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랑색 도형, 분홍색 도형, 갈색 도형, 검정색 도형이 이어지는 이미지

1단계: 신청 전 확인 

저작권을 등록하기 전에, 자신의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록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는 무엇인지, 자신이 신청인에 적격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로도 가능 합니다.
-온라인 등록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등록기관의 심사
-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엔 등록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등록기관의 결과 통보
-등록이 수리된 경우엔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이 반려된 경우엔 반려 통지문이  발급 됩니다. 
-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신청인은 반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 등록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에듀코카 열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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