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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요리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Hit. 494 2019-05-30

일상생활에서 알아 두면 좋은

저작권에 대하여!

요리 레시피도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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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도 저작권이 있을까?
생활 속 저작권 알아보기

요리 블로그나 관련 1인 방송이 많아지면서,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손쉽게  요리 레시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배운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블로그에 올리는 개인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리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요리 방법을 제시하는 레시피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아이디어에 더 가깝습니다. 
<참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표현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원리.  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들의 사상 및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97도2227)

다만
자신의 레시피가 아닌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아직  레시피의 저작권에 대해 직접 다룬 판례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엔 저작권 논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도 요리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지시사항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아니지만  특허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을  통해 레시피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콘텐츠아카데미 온라인교육 정규과정 <생활 속 저작권 Q&A 일상생활 편> <생활 속 저작권 Q&A 회사/학교 편> <생활 속 저작권 Q&A 인터넷 오락 편> 등  관련된 강의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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