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토리 게시판 뷰 페이지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 위탁 : 이유경 / 담당 : 박은정 2018-12-12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

2018 창의인재 동반사업 플랫폼기관 HJ컬쳐 오픈특강



저작권 분쟁이나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은 콘텐츠 제작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쏟는 이슈다. 지난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의인재 동반사업 오픈특강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콘텐츠_제작자가_알아야_할_법률_체크리스트_이미지_1

<참석자들에게는 강연에 앞서 법률 조항과 해설이 담긴 책자를 미리 배부해

강연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의 오픈특강은 에이치제이컬쳐의 주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사로 나선 박영목 변호사는 법무법인 신우 소속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영화사 시네마서비스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콘텐츠 관련 법률 지식에 해박한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_제작자가_알아야_할_법률_체크리스트_이미지_2

<법무법인 신우 소속의 변호사이자 영화사 시네마서비스의 대표이기도 한 박영목 변호사.>



박영목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책자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법률적 사항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책자를 통해 ▲저작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등 각각의 법 조항과 판결 사례를 보며 강연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창작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저작권에 대해 강연 후반에 주요하게 다뤘고, 이에 앞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등을 묶어서 먼저 설명했다.

 


콘텐츠_제작자가_알아야_할_법률_체크리스트_이미지_3

<화면을 통해 실제 벌어졌던 법률 분쟁의 사례를 들고 있는 박영목 변호사>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보다는 아무래도 명예훼손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어요.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명예훼손 조항의 사례로 영화 <재심>, <그때 그 사람들>을 들었다. 명예훼손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단일한 기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인식 수준 혹은 평가 여부가 법적인 기준이 된다고.


이어서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박영목 변호사는 역시 영화를 예로 들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 관해서였다. 기존의 매체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룰 경우에는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화에 넣는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 조항을 다루느라 자칫 딱딱할 수 있던 강의는 흥미로운 판례를 활용한 박영목 변호사의 노련한 강의 덕분에 재밌게 진행됐다. 자리를 가득 채운 참가자들 모두가 연단의 화면과 눈앞의 책자를 참고해 그의 말을 경청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한 법률은 퍼블리시티, 즉 초상권에 관한 조항이었다. 특히 화면에 많은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영화나 드라마의 특성상 초상권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강연 영상 등을 다큐멘터리나 영화에 넣는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죠.

초상권이라는 개인적 권리에 앞서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_제작자가_알아야_할_법률_체크리스트_이미지_4



30여 분 동안 세 가지 법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박영목 변호사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저작권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콘텐츠 창작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잘 알고 보호받는 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연 중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참가자들은 더욱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박영목 변호사는 우선 저작권법의 특성과 유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법은 관련 산업(인쇄, 영상 등)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다듬어져 온 실정법이라고 했다. 이런 경우 세부적인 법조문이 더욱 중요하다. 각 항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못한 것이 나뉘기 때문이다.



“게임의 일반적인 규칙과 같은 아이디어 영역을

과연 개인의 저작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드게임 <부루마블>과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의 저작권 침해 논쟁 사례가 있었다. 박 변호사는 또 한 번 알기 쉽게 저작권의 개념을 부연 설명했다. 새로운  표현으로 완성한 콘텐츠가 아닌, 게임의 룰이나 사진의 구도처럼 제작 초기에 참고한 아이디어까지를 개인의 권리로 귀속시킬 경우, 콘텐츠 산업은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이는 책자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목적’을 통해 거듭 강조됐다.



저작권법 제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영화 <관상>과 드라마 <왕의 얼굴>,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사이에서 벌어졌던 두 가지 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만들어졌던 영화, 만화의 창작자들이 뒤이어 흥행한 드라마가 자신의 콘텐츠를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경우였다.



“어떤 콘텐츠가 다른 작품과 비슷한 부분을 지녔다 하더라도

‘유사성’이라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본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콘텐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콘텐츠를

적당히 바꿔서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다. 그는 여론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진 경우를 청중들에게 소개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국내 저작권법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 온 실정법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다. 그는 작가 협회라든지 영화 산업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미국처럼, 언젠가 우리나라도 현재의 과도기를 거쳐 저작권이 더욱 보호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텐츠_제작자가_알아야_할_법률_체크리스트_이미지_5



마지막은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고, 박영목 변호사는 답변했다. 다음은 문답 내용의 일부다.



Q.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 중, 어떤 진행 단계에서 법률 체크를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일까요?

A. 제 경험으로 법률 문제는 사후보다 사전에 검토했을 시에 비용을 1/10 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기존의 공연 영상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시에 저작권료의 분배와 지급 대상의 범위는 어떤가요?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작권법은 실정법입니다. 돈과 관련한 배분률이나 지급 대상자는 관련한 법이 추가될 경우에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의 경우 촬영자를 화면에 그대로 노출시켜도 되나요?

A. 당연히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업로더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소위 ‘헤비 업로더’들은 지금도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영상물을 함부로 올릴 경우 ‘전송권’이라는 항목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콘텐츠 관련 법률 중에서 흔히 알려진 내용은 더욱 강조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새로이 전달한 박영목 변호사의 오픈특강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30페이지에 이르는 관련 책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간 참석자들은 이를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창의인재_양성사업_페이스북_바로가기_새창열림

PC버전 페이지 상단
맨 위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