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다문화 관련 가이드라인 심의규정 및 법령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단계별 제작 가이드 두 번째는 해외 다문화 제작가이드라인 세 번째는 국내 방송심의규정 그리고 다문화 법령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사건들은 가히 공포스러워 왔습니다. 마스크를 둘러싼 세계 곳곳에서의 폭력적인 행태 인종차별 그리고 다양한 혐오와 차별들이 극대화되는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지구인들이 두려움에 떨고나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차별과 혐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70% 가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차별과 효모의 대상이 된 집단은 주로 종교인, 외국인, 이주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은 성별, 고용형태, 학벌, 그리고 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을 해소할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국민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강화를 들었고요. 인권과 다문화존중, 학교 교육 확대 등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특정지역 또는 공동체에 바이러스 확산 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 해당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증해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서는 차별금지법제정 찬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88.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대를 나타내는 세력도 매우 목소리를 높여서 왔습니다. 대한외국인, 다문화 고부열전 프로그램 모니터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출연하는 인물들의 인종에 차별성이 나타난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주로 성차별,인종차별, 동서양의 대한 타자화 이슈가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작자들은 이 점에 매우 유념하며 제작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출연자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권장합니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성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적 배경, 그리고 정체성을 가진 이주민의 출연을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제작의 기초체력이 요구됩니다. 출연 대상자가 외국인 경우일 때는 그 출신국가에 대한 기본상식이 필요합니다. 그 국가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인구적 특성은 어떠하며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뿐 아니라 혹시라도 문화 상대성을 가진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발생한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연자의 환경에 대한 맥락적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나 하는 일,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하여야 겠죠. 그리고 주변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일상의 의미를 찾아내면 의미 있는 지점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주자의 이주 역사를 파악합니다. 본국을 떠난 시점, 그리고 이후 본국에서의 지위 등은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설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출연자의 섭외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목적과 섭외 이유 그리고 요구하는 역할 및 소요시간 사례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주제에 맞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과거 출신 국가에서의 지위나 이력이 방송에서 주요 내용이 될 경우에는 그의 과거 행적들을 증빙할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주자들의 자기 서사는 과거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연자가 시나리오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촬영 등 제작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연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리고 장애인일 경우는 이들의 출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실을 마련해주고 최대한 편안한 공간과 신체에 잘 맞는 의자들을 배치하고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리고 출연 시에는 다른문화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체적인 특징이나 피부색, 상이나 종교 등을 희화화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이주민이 한국말이 서툴 경우에는 통번역자가 함께 출연하거나 에서 보조로 참여해서 의 의사가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쉬운 한국어로 말을 해서 출연자가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을 권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방송에서의 관습적인 평가와 덕담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다 됐네~ 된장찌개를 끓이니 한국 사람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더 많이 배우십시오. 자꾸 권하는 것들이 바로 거기 해당합니다. 또한 출연자와 이주민의 자아 존중감을 확보하는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활용되는 제작 틀은 차별 받는 사람 혹은 시혜? 대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해당 주제에서 차별과 배제의 경험만을 조명 하기보다는 당사자가 그러한 차별 속에서도 살아오면서 노력하고 변화하는 의미 있는 지점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조명하려는 제작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이주자들 모두를 시혜의 대상으로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을 왜곡하는 사례로 탈북인 프로그램은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사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탈북인들 그리고 북한사회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1990년대 중후반을 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남한사람들을 북한 사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어렵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수동적인 집단으로 이해하기 쉽상입니다. 이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부정확한 언어는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자국의 언어로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통번역자에게 제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주민을 평등한 관점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보 보호를 위한 편집이 필요합니다. 출연자들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출연자의 경우는 북한의 가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던 곳이나 신변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편집해야 할 것입니다. 후반작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요. 출연자들의 인권 보호입니다. 이 인권 보호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주민을 잘 재현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민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다문화 전문가로부터 재현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차별적 언어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문제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올바른 해법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그 방송 기구인 오프 콤은 콘텐츠의 공익성 재고를 공정가치로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는 방송의 가이드라인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자 사회적 산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bbc 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모든 사회계층에 봉사할 책임을 지며 국민의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피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묘사하는 위험을 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하게 묘사 된다고 느끼는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 주체들과 관련한 묘사를 제한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장르에서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고 건강한 백인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이 흑인을 범죄자로 여성을 주부로 장애자를 희생자로 동성연애자를 사회 낙오자로 노인을 무능력자로 어떤 특정 직업 종사자를 우스개로 범주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단어와 호명에 관한 건데요. 폴리스맨 하는 것에는 이미 남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서 폴리스 오피서로 사용할 것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재현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구분지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피부색은 정말 필요할 때만 언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개념에 대해서도 흑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칭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도 소수민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흑인에 아시아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을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화 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재생산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자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합니다. 장애자란 단어는 사람을 문제 집단으로 정리 하기 때문에 대체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나 국가가 단지 종교에 의해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bbc 에서는 장애인이나 성적소수자나 어린이, 노인 등이 편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캐나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가 꽃을 피웠고 방송 역시 다양한 인종과 민족,언어와 문화의 통합을 위해서 다양성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방송 협회에서는 평등 묘사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시한 묘사 규정은 다문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고있죠.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에게 평등, 묘사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에서 인종, 출생, 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그리고 모든 정신적 장애에 근거하여 모욕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방송사는 사람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방송을 삼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국내 방송 심의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기본법령, 심의규정 및 선거방송 심의 및 기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방송사들 역시 방통위심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다수의 선주민과 소수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소수집단을 다루는 미디어 콘텐츠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다문화사회 제작 관점을 5조 사회통합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에서는 여러층의 소수집단을 편견과 차별로 탈자화 시키거나 동정과 시혜의 집단으로 정형화 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침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정하는 이주노동자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춘 아주 포괄적 성격의 국제인권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보호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46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은 지원법을 제정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총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것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 있는 제한 외국인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원하는 조항에는 결혼이주자의 보호와 한국어 학습, 적응지원 그리고 자녀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원법을 통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공익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에 의하면 준호 엄마는 외국인이고 민지 엄마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은 엄마, 한국인은 어머니로 들어내서 언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서 주의되어야 할 지점이기도합니다. 공생을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는 제작자들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윤리의식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이주자 증가로 다문화 수용에 대한 필요성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작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권금상권금상 (건강지원센터 센터장)
03. 강사 이력
現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 공동연구원 現 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회 위원장
- 『영웅적 조선 녀성의 성과 국가 :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탐구』1 (2020) - 10가지 접근 다문화사회의 이해(공저) (2017)